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셧다운 제도에 대해 한 번 이상은 들어봤을 것이다. "청소년 보호법 3장 26조,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한 제한" 라는 여성가족부의 일명 셧다운 제도는 알다시피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게임 에서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접속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제도다.

누군가는 셧다운 제도로 다 이겨가던 게임을 포기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떳떳하게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 게임 시간을 연장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셧다운 제도에는 4가지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1. 주민등록번호 도용의 가능성

청소년들은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것에 대해 죄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다. 아마 셧다운 제도가 애초부터 그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었을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셧다운 제도가 존재하는 까닭이 전혀 남아나지 않는다. 필자는 셧다운 제도를 청소년 보호법으로 보지 않는다. 그저 청소년들이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떳떳하게 도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명백히 잘못된 제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셧다운 제도가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미이다. 물론 여성가족부가 말하는 셧다운 제도의 목적도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곳에서 모순이 발생한다. 셧다운 제도가 시행될 정도로 게임에 심각하게 중독된 청소년들이 과연 셧다운 제도 때문에 게임을 멈춰줄까? 절대 그렇지 않다. 셧다운 제도가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청소년과 성인을 구별하는데 과연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달달 외우고 다니는 청소년들이 13개의 숫자를 적기만 하면 되는 매우 간단한 절차를 거치기 귀찮다고 그냥 게임을 그만둘까? 마치 수학공식처럼 셧다운제 시행 이후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문제가 사라지기는 대신 주민등록번호 도용문제가 한 겹 더 두텁게 얹혀지기만 했을 것이다.

셧다운제가 시행돼도 이 통계에 응답한 청소년 중 31.2%가량은 어떻게든 셧다운 제도를 무시하고 온라인게임을 할 것이다. 물론 범죄를 통해서라도. 물론 청소년들에게 가장 편리하고 확실한 방법은 주민등록번호 도용이다. 학부모들은 지금 당장 각종 게임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로 계정 찾기를 해보기를 권한다. 아마 탈퇴시켜야 할 계정들이 수없이 튀어나올 것이다. 결국, 셧다운 제도가 주민등록번호 도용을 알게 모르게 장려한 셈이다. 지난 2012년 8월 23일 인터넷실명제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만장일치로 위헌(헌법위반)제도로 결정되었다. 대한민국을 5년 동안 좀먹던 실명제가 폐지된 것은 필자와 같은 누리꾼에게는 말 그대로 앓던 이가 빠진 셈이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사실 인터넷실명제의 위헌 여부는 그닥 중요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2011년 11월 20일에 시행된 셧다운 제도. 다르게 본다면 인터넷실명제의 연장선이다.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무엇을 규제하느냐의 차이일 뿐 결국 조삼모사다. 한국에서도 외국처럼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자유롭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날이 과연 몇만 년 후에 오게 될까?

2. 청소년의 진로와 적성 무시

셧다운 제도의 피해자가 등장하여 한동안 여론을 덮였던 사건이 있었다. 2012년 10월 14일, 프랑스의 스타크레프트2 대회인 Iron Squid - Chapter 2 진출권을 둘러싸고 한국 예선 결승에서 이승현 선수와 최민수 선수가 붙었다. 만 명이 넘는 시청자가 이 경기를 시청하였으며 외국 시청자를 위해 0시 즈음 결승전이 시작되었다.  이미 알다시피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던 이승현 선수는 셧다운 제도로 인해서 강제로 접속이 차단되어 게임에서 패배했으며 이 경기를 시청하던 외국인들은 셧다운 제도가 뭐냐는 질문을 비롯해 한국의 청소년들이 불쌍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실로 이승현 선수는 스타크레프트2 게임에 있어서 대단한 실력을 지닌 선수다. 비록 청소년이지만 프로게이머는 프로게이머다. 게임을 장난이나 오락거리로 보는 수준이 아니다. 이승현 선수에게 게임은 오락거리가 아닌 직업이다.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로서.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5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그러나 셧다운 제도 한 국민이 자신의 자유권을 보장받지 못했다. 더 정확히는 잘못된 제도 때문에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다. 셧다운 제도가 하루빨리 폐지되지 않는다면 제2의 이승현, 제3의 이승현 선수가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다.

3. 수면’권’과 건강’권’ 보장? 자유권은?

청소년들이 수면을 취할 시간을 강제로 정해놓고 수면권과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이상하다. 수면권과 건강권이라면 분명 권리일텐데 실제로 이 제도가 보여주는건 청소년에게 수면을 취할 의무와 건강할 의무를 수행하라는 것 아닌가? 헌법 제17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몇 시에 잠을 자든 몇 시까지 무슨 일을 하든 모든 국민은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 청소년 보호법이라면서 12시만 되면 인터넷 게임들을 잠궈놓고 수면권과 건강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라면 결국 모든 청소년은 12시부터는 잠을 자라는 것 아닌가? 잠자는 시간을 정해놓고 의무처럼 박아놓으면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한 셈 아닌가?

 

4. 실효성이 있는가?

여러 부작용으로 잃는 것이 절대 적지 않은데 그래서 이 제도로 청소년의 수면을 취할 의무와 건강할 의무를 보장(?) 하는 데 성공했는지가 중요하다. 그것조차 되지 않는다면 결국 잃기만 많이 잃지 얻는 것은 거의 없는 유명무실 이하의 제도가 되기 때문이다. 사실 필자는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게임중독 근절에 힘쓰겠다고 한다면 별로 반박하고 싶지 않다. 실제로 청소년의 게임중독 문제는 심각하며 그것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다만 가능하다면. 셧다운 제도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굳이 근거를 대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선 첫 번째 문제점에서 설명했다시피 평소 잘 외워뒀던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만 적으면 바로 뚫릴뿐더러 그렇다고 아이핀, SNS 문자인증 등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초에 두는 수단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청소년의 게임접속을 막는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역설적으로 셧다운 제도가 나올 정도로 심각하게 게임에 중독돼버린 청소년들이라면 무슨 제도로 막아서든 상식을 뛰어넘은 방법이라도 사용해서 뚫고 게임에 접속할 것이다. 이렇듯 청소년들의 게임접속을 완전히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셧다운 제도에 대한 청소년 설문조사출처 : 게임샷

 

게임샷의 통계자료를 다시 살펴보면 5.6%의 청소년들을 제외하고는 셧다운 제도 시행 이후에도 온라인게임을 제외한 다른 게임을 하거나 웹서핑 등의 다른 콘텐츠를 이용하겠다는 청소년들이 무려 94.4%다. 결국, 셧다운 제도가 수면을 취할 의무, 건강할 의무, 교육권 중에서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보장(사실상 강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위의 통계자료를 더 세심하게 살펴보자.

1) 어떤 방법으로든 온라인게임을 계속 할 것 (31.2%)

 

셧다운제 시행 후, 심야시간 게임이용 현황▲ 셧다운제 시행 후, 심야시간 게임이용 현황 (자료제공: 전병헌 의원실)

일단 다른 통계자료를 가져왔다. 앞선 게임샷 통계자료와는 별개로 전병헌 의원실에서 6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다. 설문에 응답한 청소년들중 심야시간에 게임을 이용한 청소년들중 40.8%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게임을 이용했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59.3%는 부모님의 동의를 받고 부모님의 계정으로 게임에 접속했다고 응답했는데 실효성 측면에서 어느쪽이든 좋지 못하다. 사실 그러고보면 청소년들은 이미 인터넷실명제로 다른 누군가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게 익숙해졌다. 예전에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토론이 있었을 때 인터넷뉴스중 일부 신문사의 덧글란에서 14세 미만의 주민등록번호로는 덧글을 남길 수 없도록 되었는데 14세 미만이면 중학교 1학년도 포함하며 이정도의 나이면 제법 생각을 많이 할 때고 네티켓 정도는 지킬 수 있을텐데 어리다는 까닭만으로 의견조차 내지 못하는 것은 심하지 않느냐고 할 때 오히려 '그럼 엄마 주민등록번호 쓰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왔으며 누군가는 '어차피 엄마 이 내 것 아니냐'고도 했다. 이미 많은 청소년들이 도용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2) 온라인게임 말고 다른 게임을 할 것 (13.8%)

셧다운 제도가 우리 주위의 모든 게임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제도가 힘을 쓸 수 있는 분야는 기술적으로 차단이 가능한 온라인게임 뿐이다. 이 온라인게임에는 온라인PC게임, 웹게임, 콘솔기기 유료 게임(PSN, X-box Live 등) 정도를 포함하며 온라인게임에 해당되지 않는 게임들을 손꼽자면 스마트폰과 태블릿PC(안드로이드, iOS, 윈도폰 등 탑제기기) 및 콘솔기기 무료게임, 개인정보 수집하지 않는 PC게임(CD게임 등) 정도가 있다. 굳이 온라인게임이 아니더라도 후자쪽에 해당하는 게임 중 즐길만한 게임은 얼마든지 있다. 무엇보다 스마트폰의 게임이 막히지 않은 것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콘솔게임셧다운 제도에 해당되지 않는 콘솔게임

 

심지어는 여성가족부가 인터넷게임을 죽이고 모바일게임을 띄어주기 위해 이런 제도를 만든 게 아닐까 싶은 생각마저 든다. 정말 청소년을 보호할 목적으로 만든 제도라면 모바일게임도 막아야 하지 않을까? 콘솔게임이나 CD게임처럼 애초에 인터넷에 연결하지 않는 게임들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스마트폰을 통해 즐기는 게임들은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수면권과 건강권 보장을 내세우면서 이러한 것들은 방관하는지 모르겠다. 스마트폰 중독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3) 게임은 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다른 콘텐츠 이용 (48.4%)
게임은 하지 않겠지만 심야시간에 웹서핑, 블로깅, 동영상 감상 등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 역시 셧다운 제도의 실효성과는 거리가 매우 멀다. 그 시간에 하는 일이 게임에서 다른곳으로 옮겨졌을 뿐이다. 그저 게임을 하지 않을 뿐 그 시간에 카톡으로 대화를 하고 SNS에 글을 올리며 유투브에서 재미있는 동영상을 보게 될 것이다. 과연 셧다운 제도가 수면권이나 건강권을 보장해준다고 할 수 있을까?

 

앞서 언급했다시피 필자는 청소년의 게임중독 문제는 심각하며 이는 해결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셧다운 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에도 동의한다. 셧다운 제도를 찬성하는 근거는 이렇게 압축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학습권, 건강권, 수면권의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
  2. 청소년의 게임중독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실효성이 없는데 이것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일까? 학습권, 건강권, 수면권중 무엇 하나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셧다운제가 학습권, 건강권, 수면권의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될까? 청소년의 게임중독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제도가 청소년의 게임중독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체 무슨 도움이 된다는 것인가? 아무리 의의가 좋은 제도라고 해도 실효성이 부족하다면 의미가 없다.

 

셧다운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4가지로 나누어 설명해보았다. 셧다운 제도는 주민등록번호 도용과 같은 부작용을 지니며 국민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직업선택의 자유를 꺾으며 권리를 빙자해서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실효성조차 부족해 얻는 것은 없으면서 잃기만 많이 잃고 있는 제도다. 지난번 이승현 선수의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한국은 정부가 국민의 수면시간까지 정해주냐며 조롱거리로 여길 정도로 국가 이미지에 셧다운 제도가 영향을 줬다. 가뜩이나 잃는것도 많은데 우리나라가 셧다운 제도로 인해 조롱거리까지 된다니 국민으로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여성가족부에게 질문할 것이 있다. 여성가족부는 무슨 권리로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여성가족부는 무슨 까닭에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셧다운 제도를 시행하는가?  청소년들의 주민등록번호 도용과 매매와 같은 불법을 장려하기 위해서인가? 국민이 마땅히 지녀야 할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억누르기 위해서인가? 실효성 없고 부작용 많은 잘못된 제도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기기 위해서인가? 그렇지 않다면, 셧다운 제도는 폐지되어야 하지 않을까?

대한민국의 셧다운 제도 (위키백과)

셧다운제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주민등록번호 외국의 사례 (위키백과)

인터넷실명제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동아)

포털, 경쟁력 상실의 역사:웹툰 14/20 (내리와 인성의 IT이야기)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 (네이버 지식백과, 법률용어사전)

대한민국헌법 [전문개정 1987. 10. 29. 헌법 제10호] (헌법재판소)

대한민국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의 셧다운 제도 (위키백과)

셧다운제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9화 청소년 보호법 3장 26조5 (동네변호사 조들호)

셧다운제가 가진 5가지 위헌 요소 (게임조선)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과연 제 역할을 해줄까? (고함20)

"게임과 학교폭력 상관관계 있다" 80% 달해...셧다운제 실효성은 의문 (ITViewPoint)

셧다운제, 온라인 게임 죽이고 모바일 게임 살리나? (뉴스몬)

CAP2 셧다운제 반대 -통계관련 자료- (왕꿈틀이)

조작 의도가 다분한 통계로 게임 셧다운제 밀어붙이려는 여성부 (Lair of the xian)

인터넷 실명제로 청소년 보호?…위헌 소송 제기 (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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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ku♥twi 2013.07.08 02:50 신고

    답답합니다..

    • BlogIcon 가람빛 2013.07.15 02:28 신고

      빨리 개선되거나 폐지되면 좋겠습니다. 몰랐는데 자료 찾아볼 겸 알고보니 넥슨이 본사를 일본으로 옮겼더군요. 공식적으로 넥슨은 이제 일본 게임회사가 된 것이죠.. 넥슨이 원래 한국회사였던 것을 몰랐던 외국인에게는 일본이 게임강국인줄 알테고 한국회사인줄 알았던 외국인에게는 셧다운 제도가 얼마나 뭣같으면 저런 일까지 일어날까.. 싶을겁니다. 어느쪽이든 국가망신입니다..

  2. 2013.07.08 03:56

    비밀댓글입니다

    • BlogIcon 가람빛 2013.07.08 04:04 신고

      그렇죠.. 청소년 역시 국민이며 동일하게 모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3. BlogIcon 벙커쟁이 2013.07.12 10:16 신고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그나저나 네이버검색유입이 타 검색사이트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면 한번 점검을 해 보실 필요는 있을 듯 하네요.^^;;

    • BlogIcon 가람빛 2013.07.13 03:36 신고

      블로그에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해봤을 때 중복문서 포함과 미포함 모두 글이 하나씩만 나오더군요. 누락된 건 아닌 듯 합니다. 방문 감사합니다^^

  4. BlogIcon 남시언 2013.07.12 15:26 신고

    좋은 글이네요.
    정성이 느껴지는 글입니다.
    무작정 제약하기 보다는 차라리 다른 방향으로 해주면 좋을거 같은데...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 BlogIcon 가람빛 2013.07.12 22:37 신고

      본문에 언급했다시피 애초에 게임을 못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현실적으로 막을 수가 없으니까요. 저라고 딱히 엄청나게 대단한 대안이라며 제시할 건 없지만 적어도 지금의 방식은 옳지 못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렇다고 없는것보다는 낫다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요.. 부작용도 그렇지만 우선은 실효성부터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해결책이 제시되면 좋겠네요.

  5. BlogIcon museew 2013.07.19 11:46 신고

    국내 게임산업 다 죽이는 악법입니다.
    게임업체 쪽에서도 한국보다는 해외시장을 노리는게 더 좋을법하죠. 그리고 게임 하는 입장에서도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국내 게임보다는 스팀같은 해외 플랫폼서비스로 눈을 돌릴테구요. 피똥싸는건 국내업체들이죠.

    • BlogIcon 가람빛 2013.07.19 16:34 신고

      자세히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것도 좀 문제죠..
      국내 게임회사들이 이제와서 외국처럼 별도의
      게임머신으로 즐기는 게임을 만들기에는 이미
      닌텐도, XBox같은게 이미 있고 결국 스마트폰
      게임어플쪽에 더 집중할텐데 만약 그렇게 되면
      본문에서 언급했다시피 결국 이 제도는 멀정한
      온라인게임 죽이고 스마트폰 게임만 띄워주는
      역할을 하게 될 듯 합니다. 어쨋든 결과적으로
      여성가족부가 추구한다는 건강권, 수면권과는
      전혀 무관한 결과가 되겠네요.

  6. BlogIcon 천추 2013.07.24 01:05 신고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한 제도는 무의미 합니다.
    대신 다른 교육과 교훈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하지요.
    잘 보고 갑니다.

    • BlogIcon 가람빛 2013.07.24 01:22 신고

      게임중독 문제도 해결되어야 하지만 무작정 못 하게 막으려고 하면
      오히려 게임을 하려고 주민등록번호 도용과 같은 범죄까지 합니다.
      저는 셧다운 제도가 청소년의 게임중독 근절에 의의를 두고 있으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며 여성가족부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너무 허술해서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무의미한 제도죠. 부작용도 있구요. 학교에서 게임중독이 왜
      나쁜지를 담배나 성교육 하는 것처럼 비중을 둬서 가르쳐주고 만약
      스스로 게임을 끊고싶은 학생들이 있다면 상담을 통해 도와주는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끊을사람 상담실로 와라 할 때 오지
      않는 학생들은 백날천날 게임접속 막아봐야 뚫고 접속할테니까요.

  7. tnals 2013.08.26 18:27 신고

    셧다운제가 무조건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듯 하여 몇 자 적습니다. 기분 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먼저, 셧다운제로 인해 스타크래프트 대전을 하는 도중, 셧다운제로 인해 대전에서 이 선수가 패했다고 하셨는데, 이는 재경기 결과입니다. 실제 이 선수는 셧다운제로 인해서 게임에 접속을 하지 못했지만, 재경기를 했고 그 재경기에서 패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셧다운 제도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게임 경기를 진행한 주최측 잘못도 크다고 봅니다.
    또, 수면권 보장이라던지 그런 것을 사생활 침해다, 라고 하시는 것은 억지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국가에서 청소년에게 권장하는 수면시간이 8시간이라는 것이지, 무조건 8시간 자야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새벽 시간대에 깨어 있으면서 하는 것들 중에 가장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하여 법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게임을 유해매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SNS, 동영상 시청, 웹서핑과 같이 새벽에 게임 대신 하는 것들 중 게임과 견줄만한 선정성과 폭력성, 그리고 이를 능가할 수 있을 만큼의 해로운 요소를 가지고 있는 활동이 있을 지 생각해 주십시오.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보장하는 것도 셧다운제의 목적이지만, 청소년의 정신건강, 자아발달에 게임의 폭력성과 선정성 등이 미치는 영향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하는 것 또한 셧다운제의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한 콘솔게임같은 경우, -닌텐도 Wii 를 예로 들겠습니다- 기기 값과 시디값을 합하면 최소 40만원 이상이 나옵니다. 청소년들이 단지 새벽에 게임을 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40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콘솔게임은 텔레비젼과 같이 화면을 출력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텔레비젼이 화면 출력 장치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텔레비젼이 가장 일반적으로 위치해 있는 장소가 어디 입니까? 마루(거실) 입니다. 거실에서 이러한 콘솔게임을 밤을 새서 즐길 수 있을까요? 소리는 어떡할 것이며, 소리를 줄인다고 해도 거실이 계속 환하다면 누군가 잠깐 일어났을 떄 들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텔레비젼의 몇십분의 일의 크기인 스마트폰을 밤에 몰래 할 떄도 스마트폰 화면의 빛의 노출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데, 텔레비젼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청소년들이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게임을 하는 것은 자신이 지금 한창 빠져있는, 그러니까 중독되어 있는 그 게임을 하기 위해서이지, 그저 게임을 하기 위해서 잠을 자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셧다운제가 실행되었다고 해서 자신이 원하는 그 게임이 아닌 모바일 게임, 콘솔 게임을 하리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청소년 건강 보존이라는 목적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에 비례해서 관절, 목과 척추 등에 질환이 생기는 확률이 올라갑니다. 이는 굳이 게임중독자들을 논거하지 않아도 직장인, 평범한 대학생 등 다양한 사람들이 컴퓨터 사용시 잘못된 자세 또는 지나치게 많은 컴퓨터 사용시간으로 인해 병원을 찾습니다.
    실효성의 문제는 법안을 수정 및 보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안을 반대하고 없애야 하는 것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그렇게 큰 논지가 되지 못합니다. 이 법이 어떤 집단 혹은 특정한 무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차별 또는 권리를 침해한다던지 하는 것도 아닌데, 단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법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해서든-주민번호 도용을 한다던지- 게임을 한다는 답변이 그렇게 많았다면, 그들은 이미 자율적 통제가 불가능한 심각한 중독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셧다운제를 없애고 청소년들이 계속 게임 증독에 빠져 살게 내버려 두는 것은 무슨 경우 입니까? 게임 중독이 심각한 청소년들을 위한 어떠한 사회적, 제도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그저 강 건너 불 구경 하듯이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아서도 말이 되지 않으며, 국가적 차원으로 봤을 때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리하여 탄생한 법이 셧다운제이고, 이것은 우리나라 게임중독 청소년들에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셧다운제를 개선하고 수정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게임 중독률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여깁니다.
    이상으로 난잡한 글 마치겠습니다.

    • BlogIcon 가람빛 2013.08.27 17:06 신고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가 깊게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본문에서도 언급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청소년 게임중독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중독된 학생들이 과연 그정도 가지고 게임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적어본 글입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 온라인게임을 안하는 입장이라 없어지든 안없어지는 딱히 별 관심은 없습니다. 셧다운 제도로 인해 게임을 하지 않게 되는 학생들이 전혀 없을 것 같지는 않으니 그 소수에게라도 방파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실효성을 더 갖출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이번에 ARS로 목소리를 직접 듣고 허용해주는 방식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자세한건 알아봐야겠지만요.. 그 ARS가 10초당 20원이라는 것 때문에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셧다운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힘쓰는 것 같아 이에 대해서는 오히려 좋게 생각합니다. 셧다운 제도 때문에 주민번호도 도용할 정도로 게임에 심각하게 중독된 것도 맞지만 역설적으로 주민번호도 도용할 정도로 심각하게 중독된 청소년들이 ARS로 목소리 들어보고 성인인증을 진행한다고 쉽게 물러날 것 같지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을 하지 않아도 SNS, 동영상 시청, 웹서핑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셧다운 제도로 추구하려는 청소년의 수면권과 건강권 보장과는 거리가 먼 결과가 아니냐는 의미입니다. 그래도 차라리 게임 대신 그런걸 하는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어쨋든 의견 감사합니다.

  8. 아아아아아 2014.04.13 21:32 신고

    좋은 글 감사합니다.

  9. 정예림 2015.01.29 20:40 신고

    셧다운제에 대한걸 더 자세하게 알수있을것 같네요.감사합니다.

  10. 2016.05.25 20:34

    비밀댓글입니다

  11. 2016.05.25 20:35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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